서울교통공사 노,사 단체협약 ! 사장 백호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시민 기망으로 끝나!”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23년 임금 및 구조조정 관련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며 지난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경고파업을 단행하며 교섭을 벌여오다. 22일 재파업을 앞두고 11.21일 교섭을 타결했다.서울교통공사는 금년도 임단협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부임한 신임 백호 사장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선언했었다. 오세훈 시장도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인력 2천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적자가 17조6808억 원에 달하고 자본 잠식률은 61.9%에 달하며 매년 조단위의 부채 증가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다수의 시민들도 공감하며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시민들이 파업의 불편도 감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뿐만아니라 교통공사 내부 직원들도 전동차 제작, 정비, 운전 등의 자동화로 인한 차량정비 분야와 기술 분야 등에 많은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나마 1호선 일부 노후 전동차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운영해 왔으나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었다.지난 15일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김종길 교통위원도 송시영 MZ 노조위원장에게 잉여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감했었다.시민들은 "지난10월에 지하철 요금인상을 인상해 주었고, 매년 수천억원 시민세금으로 출자금 지원을 받으며 24년에도 4021억 출자지원 등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돌아온 것은 "수시파업" 이라니 황당해하며 금번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해 임명된 신임 백호 사장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했었다.그러나 교섭결과를 살펴보면 백호에 대해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규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크게 와 닫는 것 같다. 임의원은 “ 백호 당시 사장 후보자가 서울시 교통 실장으로 재직시에 교통공사를 포괄적 관리감독을 할 수 있었을 때도 하지 못한 경영개선과 혁신을 사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 의문이라고 하며 백호의 서울교통공사 사장임명에 대해 공직 윤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다.결국 백호는 교통전문가들과 시의회가 우려하던 대로 사장으로 부임후 교통공사 내부가 심각한 경영 상황이지만 사장 백호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법정허용기준(32명)의 10배(311명)를 운영하게 하여 방만경영을 유지하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해 적발되어 시민단체에 고발까지 당했고, 광고소송에서도 100억원 규모 소송전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노사 교섭에서도 경영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고 임용 당시 청문회에서 시민 대표들에게 약속한 강도 높은 경영혁신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크게 어긋난 교섭을 체결하였다.지난 11월 15일 서울시 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이승복 위원은 백호 사장을 향해 “ 이순간만 모면하고 내 인생 편하면 그만 아니냐 ?.” “ 시민들은 교통공사와 노조가 야합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한 말이 실감이 난다. 고했다. 서울시 고위간부 출신인 전 교통공사 임원은 시장님께서 인물을 잘못 보신 것 같다고 했다.누적부채가 17조에 달하고 매년 1조원 상당의 부채가 널어나고 있는 적자투성이의 지방공기업에서 죽기살기로 분골쇄신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한 조직인데 노조의 방만 운영 등을 보면 공기업 경영인의 자질도 부족하고 소신과 원칙도 없는 인물로 교통공사 사장으로서 부적격자라 보고 경영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 교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및 상여 수당의 기본급화로 매년 총액 임금이 지속해서 더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을 합의했다.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정직기간 보수전액 지급 * 징계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중( 공금횡력 성범죄 등) 기본급지급 80% -50% * 재직 5년이상 10년 미만자 법정공휴일 외에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신설 * 자녀, 자녀의 배우자 출산에도 청원휴가 부여 * 사내체육시설 미이용자 외부체육시설 이용비 지급 등■ 인금인상 주요내용-23년 임금인상은 22년기준 총1.7%로 한다.-정책수행에 따른 추가인건비는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 별도인상 -임금체계를 통상임금의 항목을 확대하고 기본급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선한다. (24.1.1 이후 조합차원의 통상임금소송은 하지 않는다) (통상임금 확대 기본급, 급식보조비, 열차승무수당, 업무보전수당, 장기근속수당, 자격면허수당. 대우수당. 기술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승무보조비. 역무보조비) 통상임금으로 확대하고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 수당의 소요되는 추가 인 건비 노사가 관계기관에 건의) -기본급 중심의 임금개편 상여수당, 급식보조비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업무보전수당과 방호수당은 일부를 기본급화한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한다.(보수전액)-징계로 인한 직위해제 기간중에는 기본급 80%, 금품향응, 공금횡령, 성범죄, 채용비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자 기본급 50% 지급-5년이상 근무자 퇴직시 월 15일 이상 근무자 월보수 전액지급■ 부대약정서 주요내용-2024 신규채용 규모 노사협의 승무분야 신규채용은 년2회(상,하반기)실시-안전인력 충원 노사협의 추진-신규채용 규모 산정시 1.2급 공로연수 예정인원 반영-재직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의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장기재직 휴 가 신설 ( 법정 공휴일 노사합의 휴일외 별도)-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사망 시 청원휴가 1일 ,5일 부여 한다. -자녀출산 입양비 20만원으로 인상-중정비 업무수행직원과 기술분야 사내체육시설 이용불가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체육시설 이용지원비 5만원을 지급한다.-기타 현업 근무환경개선 내용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관련 근로시간면제, 근무협조, 무급전임자 등의 노사가 협 의하여 운영방안 마련■ 노사특별합의서 내용 -공공 교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노후시설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사 공동행사비용 5만원 하계 휴양소 20010박이 되도록 노력한다.-노사는 ESG 경영관련 사회 공헌오시장 지지자들은 백호의 정체성이 크게 혼란스러우며 오세훈 시장이 국감에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게하고 소신과 원칙에 크게 누가 되는 인물로 더 혼란을 만들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