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실장 서울교통공사 “아마 민간기업 같으면 도산했겠지요” “ 올해 부채 추산액은 7조5423억원으로 2026년에는 10조5597억원까지 불어날 것
지난 9.1일 미디어연대(황우섭대표)의 공영미디 구조개혁과 공적재원 확보방안 토론회에서 최창섭 상임 고문은 우리사회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리의 구조적 현상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기업이 수십조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경영혁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기업에는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부분 정치권에 의해서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계약직 공기업 사장들은 짧은 임기 내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골몰하고 있어 내부의 많은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강성 노조에 발목이 잡혀있어 오히려 ”노조가 공기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실제 주인이 없는 공기업은 방만 부실 경영으로 부채가 수조, 수백조로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어도 경영진이 올바른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책이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계약직 사장들은 노조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의 임기 내에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부실경영 감추기 부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나가 강성 노조를 경영혁신 회피의 수단으로 내세우거나 적절히 노사가 짜고 파업을 벌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업무비용으로 언론 기자들을 자주 만나 술사고 밥사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임기 동안 공기업의 치부를 감추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한다.”주인 없는 국민의 공기업에 낙하산 임용된 계약직 사장은 자신의 임기와 관련되어 신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노조와 마찰을 빚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며, 한편으로 임용권자와 관련된 보은으로 공기업 경영의 이권을 내어 주고, 임기 내에 자신의 먹거리도 챙겨나가기 바쁘다 보니 방만 경영 부채 폭탄 돌리기 당연하다”고 했다.“주인 없는 공기업에 널어 나는 부채와 밀실경영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제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적자는 6420억원, 누적적자는 17조6808억원이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제 적자는 9878억원에 달한다“ 고했다.누적된 적자로 부채도 급등하고 있다. 공사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 추산액은 7조5423억원으로 2026년에는 10조5597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게 서울교통공사 분석이다.2024회계연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안은 14개 사업 4,021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27개 사업 3,990억 9,600만 원에 비해 3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다.사장 백호는 공직자 윤리심사 때와 서울시 인사청문회 때 심각한 경영난을 혁신하겠다고 하던 당시 입장과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다. 오리혀 서울시 의회와 도시교통실이 경영혁신을 외치며 발을 구르고 있다. 공기업 경영인으로 부실 방만 경영은 배임에 해당된다.지난 9.13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지원 동의와 관련한 * 장 훈 서울시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2024회계연도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안은 14개 사업 4,021억 5,000만 원으로 2023년도 27개 사업 3,990억 9,600만 원에 비해 30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누적 적자는 17조 6,808억 원으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에 따른 요금수입 감소 및 물가상승 등 운영비용의 증가로 2020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1조 1,137억 원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정 이후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이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자구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출자금의 효율적 사용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흠제 서울시 교통위원 질의 내용“ 과연 이렇게 계속 적자가 날 때, 지금 17조 원 이상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에 또 출자 동의안 나왔을 때 20조, 30조 가도록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동의안에는 제가 찬성을 하면서도 이런 자구책들이나 현실적인 부분이 고민돼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재정은 계속 누적적자 17조,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사실 17조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출자 동의안을 저희들이 찬성하고 동의해 주고 가면서도 근본적 문제에서는 우리가 서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요금은 이만큼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요금을 더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혜택을 받는 게 없는 것이죠.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보고내용사실 교통인프라라는게 그렇습니다..“민영회사라면 아마 이렇게 운영하면 벌써 도산에 이르렀겠죠” .하지만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공공부문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보다 중요한 것은 경영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또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보고드릴 때는 적자폭도 좀 줄고 경영혁신도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사실 저희 교통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17조는 누적 적자고요 당기순손실이 거의 1조가 넘어가는 그런 개념하에서 ..........더 큰 것은 이제는 진짜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장님도 오셔서 그 부분에 일로매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더군다나 또 요금까지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서 올해 150원, 내년에 150원 오르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만 더 큰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저희들이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시의회 및 교통전문가들은 부채투성이 공기업에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하여 임용된 신임 백호 사장이 납득할 만한 경영혁신은 찾아볼 수가 없고 방임. 방만 경영으로 일관하며 시민의 재산인 교통공사 자산 매각이나, 서울시민의 혈세인 시비지원,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요금 인상에 기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서울시 교통실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된 백호의 온도가 완전히 따른 것 같다. 전 직사장 등 전문가 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크게 누가 되고 있다” 보고 있다.전국도시철도 교통뉴스는 투명하고 건강한 시민의 교통공사로 발전하도록 정기회의를 운영하며 밀실경영, 부정 부패 방지 및 고객서비스, 경영, 안전, 조직, 환경. 비전, 특정 지역편중 인사, 부정, 비리 등에 대한 전반을 점검하고 내,외부의 제보와 신고를 받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백호의 거꾸로 달리는 지하철 서비스시민 고객 안내 창구 앞에 시민경고용 프래카드를 걸고 직원은 컴퓨터 뒤에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시민고객 안내실 역무실 앞에 세월호때 사용하던 리본과 노조 표어가 연중 붙어있다.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노조 공간인지 구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