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수원 세모녀 다신 없길…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장방문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목) 오후 동대문구 답십리1동 주민센터와 위기가구 발굴조사 현장을 잇따라 찾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폭우와 본격적인 무더위, 지속적인 물가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애로・개선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오 시장은 답십리1동장,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통장)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의 문제점과 현실적인 개선대책을 논의 했다.□ 서울시에서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임차료 체납 등 39종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연 6회(매 2개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직접적인 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이후발굴된 대상자에게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돌봄SOS서비스, 민간자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방식이다.○ 위기정보는 지난해 11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등급, 맞춤형급여 신청, 주민등록세대원 등 5종이 추가돼 현재 39종*을 활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질병· 채무·고용·체납 등의 정보가 추가돼 44종으로 확대 예정됨에 따라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의 발굴조사와 지역주민 등의 신고를 통해 총 20만4,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중 위기가구 4만2,453 명을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긴급복지 등을 지원했다.□ 또한, 일상에서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업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편의점, 약국 등 생활업종 종사자, 통반장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등은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지역 내 생활업종에 종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27,930명이 활동 중이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8,418명은 정기적 회의를 통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 복지플래너, 돌봄매니저 등 복지공무원들은 개인 연락처가 없는 위기가구에 대한 연락처 확보의 어려움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오 시장에게 전달했다.□ 오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은 굉장한 인내심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일이라 (방문, 전화 등) 첫 번째 관문을 뚫고 가도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어 상당한 시간과 애정을 갖고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 가구를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현장 관계자들의 노고에 공감을 표현했다.□ 특히, 오 시장은 어려움에 처한 주변 이웃을 찾기 위해 약국, 찜질방, 부동산 등 지역 다용도시설을 주기적으로 찾고 있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통장)의 사례를 주목했다. “현재의 복지제도는 발굴을 해야만 대상자분들과 접촉이 되고 신청이 있어야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제이다.”라며, “(위기가구 발굴이) 첫째는 정성이고, 둘째는 인내를 요구하는 업무인 만큼 지역에 애정도 있으면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통장) 같은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하는 게 첫 순서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 오 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현장을 동행해 지역 내 위기 상황으로 추정되는 가구에 대한 조사과정을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